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앞둔 10월 9일 정신건강 돌봄을 대형 정신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새 지침을 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을 탈원화(탈시설, deinstitutionalization, DI)라고 부릅니다. WHO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계획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WHO의 발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국가나 기관의 현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한국의 상황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탈원화(DI)란

WHO는 탈원화를 정신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지낸 사람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필요한 돌봄과 지원, 기회를 받으며 살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침의 목표는 장기 입원 중심의 돌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WHO는 현재 많은 사람이 대형 정신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몇 달,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비자의로 머물며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도움을 받기 위해 자유와 존엄, 지역사회에서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의 내용

이 지침은 정신병원 운영자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탈원화의 세 단계: 입원과 장기 입원 줄이기, 병원 안의 권리 보호, 지역사회 복귀 지원
WHO 지침의 세 가지 초점 — 세계보건기구 2026.10.9. 발표 기준

WHO는 병원만으로는 탈원화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주거, 의료, 사회적 지원, 교육, 일자리, 가족 지원이 함께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침은 세계 각지의 전문가와 당사자(경험자)가 함께 만들었고, 나라마다 사정에 맞춰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나

WHO의 정신건강 아틀라스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완전히 전환한 나라 9%, 초기 단계 53%, 정신병원 입원 후 6개월 넘게 머문 사람 28%
탈원화 진행 상황 — WHO 정신건강 아틀라스

올해 주제: “경험자의 목소리를 듣다”

올해 세계 정신건강의 날 주제는 “Lived experiences heard: real voices, real change”(경험자의 목소리를 듣다: 진짜 목소리, 진짜 변화)입니다. WHO는 병원 생활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체계를 설계하고 개혁하는 결정에서 자주 빠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서비스에 당사자와 함께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계획과 이어 보면

WHO 지침이 한국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3월에 발표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비슷한 방향의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복지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현재개선
동료지원 쉼터7개17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88명300명
정신질환자 주거지원7호100호
급성기 집중치료실 병상391개2,000개

복지부는 이 밖에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을 2027년부터 추진하고,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비자의 입원 과정의 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2030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확정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도 정신응급과 치료 거점 확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할 수 없는 것

힘든 마음을 도울 곳

마음이 계속 무겁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급하면 119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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