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와 함께 취약 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에는 “65만 명”이 나오는데, 이 숫자와 누가 대상인지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올해 4분기에 정하고, 2027년 1분기에 시행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의 세부는 그때 확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재원: 보험업권이 마련한 상생기금 96억 원을 포함해 총 105억 원
- 기간: 올해 4분기 계획 수립·업체 선정 → 2027년 1분기 시행 → 2027~2028년 2년간 운영
- 구성: 두 가지입니다 —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낙상 치료비 등 지원(57만 명), ② 치매 취약계층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약 8만 명)
“65만 명”은 57만 명과 8만 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낙상과 치매인가
질병관리청의 「손상 팩트북 2025」(2025년 11월 발간)는 낙상 위험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손상으로 입원한 75세 이상 환자의 72.5%가 추락·낙상이 원인이었습니다(2023년 기준). 전체 연령에서도 추락·낙상이 손상 입원 원인의 51.6%로 1위였고, 응급실 내원 원인으로도 추락·낙상이 40.0%로 가장 많았습니다(2024년).
- 119 구급대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는 추락·낙상 때문에 장애가 생긴 비율이 83.3%, 사망한 비율이 61.3%였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 추락·낙상의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쪽 배경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입니다.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고,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으로 전망됩니다.
-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1,733.9만 원, 요양병원·시설 3,138.2만 원입니다.
-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인지도는 56.2%로, 가족(84.1%)보다 낮았습니다. 이번 치매보험이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되는 이유로 읽을 수 있지만, 복지부는 연계 배경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① 낙상 치료비와 돌봄 지원 — 57만 명
누가 대상인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 확인, 이동 지원, 식사·청소 같은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 즉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 낙상사고 치료·회복비(25억 원): 타박, 염좌, 골절 같은 낙상사고가 났을 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고령자는 고관절 골절을 겪으면 평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어 초기 치료를 제때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 헬스케어(39억 원):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 안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 식단 추천을 제공합니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 예약을 대행하며, 진료 뒤에는 전문간호사 1:1 코칭콜과 영양 관리도 합니다.
- 고립·우울 건강관리 프로그램(15억 원): 몸 건강과 마음 건강 진단검사를 한 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우울 예방,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금융교육(4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을 생활지원사가 대면으로 교육합니다.
- 리워드(2억 원):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예정)
복지부가 밝힌 신청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르신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올해 4분기 선정)가 운영하는 센터에 신청해 이용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한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원 수준을 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4분기에 확정합니다.
②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 약 8만 명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번 사업(20억 원)에서는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에게 무상 가입을 지원합니다.
- 대상 선정: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약 8만 명을 선정합니다.
- 상품 출시: 4분기에 사업 수행 보험사를 정하고 상품을 출시합니다.
- 보험금 청구: 수행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보호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자세한 방법은 추후 안내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낙상 치료비 지원 금액과 손상 정도별 기준, 신청 기간
- 선정되는 수행 업체와 보험사
- 치매배상책임보험 대상 선정의 구체적 소득 기준과 보상 한도
- 헬스케어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과 신청 절차
복지부는 시행 초기에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누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라면 지금 할 일
- 부모님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라면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앞으로 안내가 있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지역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보험 지원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선정합니다.
- 낙상은 예방도 중요합니다. 근력과 보행 기능이 걱정된다면 근감소증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올린 2026 고령자 통계 정리에서는 한국 고령자의 건강·생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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